법령 형법 제3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도248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22하,1318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
3. 서울고등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노113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5. 선고 2019고합45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사소송규칙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 12. 11. 선고 2018노365 판결
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][미간행]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4년
8. 대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1도887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횡령][공2014상,78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형법 2013년
9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도775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1994년
12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도2272 판결
[횡령·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][집42(1)형,621;공1994.5.1.(967),1221]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광업법 형법 1993년
14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도162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횡령][공1993.12.15.(958),319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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